[출처: KISTEP]

 

1. 블록체인 기술과 경제 50 
[신뢰의 기술을 통한 협업 효율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프로토콜 블록체인 50 
정보의 진위 확인 단계의 삭제로 효율성 증대 52 
물류·유통 분야에서 시작된 변화 54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전망 56 
[자금 조달에 활용되는 ICO의 명과 암]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창업자금 모집 방법 ICO 59 
ICO 투자 현황 61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ICO 현황 61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의 등장] 
갈수록 다양해지는 분산 어플리케이션 66 
가상통화 보상 체계에 기반한 디앱의 발전 67 
[블록체인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수요가 확대되는 직업군 69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군 70 
[신기술 도입 비용이 충분한 기업이 시장 주도] 
자본에 의한 시장 양극화 심화 가능성 74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정 주체 배제 문제 76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의 확대] 
쇠고기 등 신선식품 유통에 활용 79 
다이아몬드 등 귀중품 유통에도 유용 81

이동 과정에 안전성이 중요한 물품 운반에도 활용 83 
[개인 간의 거래 활성화] 
중개자 없이 믿고 사고팔 수 있는 환경 조성 84

 

블록체인 기술과 사회 105 
[투명한 기부 문화로 사회적 나눔의 확산] 
기부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105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신뢰 확대] 
정보 비대칭성 해소로 신뢰 사회 구축 108 
의료 정보 109 
투표 내역 110 
기업 재무 112 
채용 정보 113 
환경 정보 113 
상품 이력 114 
[중앙기관 및 기존 산업계 반발] 
데이터가 부의 원천이 된 사회, 기득권의 반발 예상 115 
[사회적 논쟁의 가능성]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할 수도 117 
[기술 역량 차이로 인한 불평등 발생] 
디지털 소외계층의 참여율 저조 우려 118 
1. 신뢰 사회 
2. 사회적 수용

 

4. 블록체인 기술과 문화 120 
[콘텐츠 창작·소비 활성화] 
창작자-소비자 직접 거래로 수수료 절감 120 
광고 없이 수익 가능해 콘텐츠 다양화 기대 124 
콘텐츠 등록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124 
[검열 저항적 콘텐츠의 확산] 
새로운 보도 도구로 사용 127 
[무분별한 콘텐츠 난립 우려] 
저작물의 불법 유출 등 무책임한 행위 확산 가능 130 
피해자 권리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 131

 

5. 블록체인 기술과 환경 132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키는 기술]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132 
에너지 절약의 동기 부여이자 탄소배출권 거래 수단 134 
국내 적용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 정비 필요 136 
[작업증명 기술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 
가상통화를 얻기 위한 전력 낭비 우려 137

[환경 관리 모니터링 확대] 
투명한 환경 데이터 관리로 신뢰도 제고 139

 


01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 141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142 
법·제도 정비 145 
사회적 혼란 방지 147 
산업 활성화 149



블록체인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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